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 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전문가용-세무사)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회계기준 적용 편의와 회계투명성 제고 및 은행 대출심사의 간소화, 협력업체와의 거래증진, 각종 세무지원 등 기존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2013년 적용가능)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회에서는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기장대리 업무를 담당하시거나 감사를 수행하신 귀하의 고견을 통하여 중소기업 회계기준 적용의 확산 방안을 제안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귀하의 솔직하고 참신한 의견을 고대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중소기업 회계기준 확산을 위한 각종 제도 마련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설문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설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립경상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김영철교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055-772-1556 / 010-3446-7715)

* 조 사 기 관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 연 구 기 관 :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중소기업 회계기준에 관한 설문 [각 문항에 대하여 체크해 주십시오]

2013년 2월, 법무부는 중소기업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와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이며,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4년 7월 현재 비외감 주식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등 3가지입니다.

[SA1]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법인이 중소기업이고 2014년도에 중소기업회계기준 외의 회계기준을 선택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시행되고 있는지 몰라서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으로 인하여

③ 외부감사대상이므로
④ 신용 대출을 받기 위하여

⑤ 정부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⑥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비용 때문

⑦ 기존의 방식이 편해서

⑧ 기타 (                                    )

[SA2]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법인이 중소기업이고 2014년도에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선택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보다 이해와 적용이 쉬우므로

② 기업의 실상을 잘 나타내므로

③ 세법과 차이가 적으므로

④ 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⑤ 기타 (                                    )

[SA3]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①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회계인력의 지식 부족

② 회계 시스템 수정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많이 나서

④ 세법과 차이가 많이 나서
⑤ 관리비용의 증가

⑥ 기타 (                                    )

◈ 재무제표 확인원의 특성 [각 문항에 대하여 체크해 주십시오]

현재 비외감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제도는 2가지(국세청 표준재무제표 증명, 기장대리인의 재무제표 확인원)가 있습니다.

[SA4] 귀하는 재무제표 확인원에 의한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다.	② 약간 낮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높다.	⑤ 매우 높다.

[SA5]			재무제표 확인원을 금융기관 등 외부기관이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② 약간 신뢰하지 않는다. ③ 모르겠다. ④ 약간 신뢰한다. ⑤ 매우 신뢰한다.
		[SA6]	([SA5]에서 ①, ② 선택시)“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신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재무제표 확인기관의 독립성 결여 ② 재무제표 확인원의 조작가능성 때문 ③ 세법기준을 토대로 한 재무제표 확인이기 때문 ④ 재무제표에 포함된 오류를 검증할 수 없으므로 ⑤ 기타 ( )

[SA7] 가장 바람직한 재무제표 확인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결산 후 1개월 이내             ② 결산 후 주주총회 전      ③ 주주총회 후

④ 주주총회 후 법인세 납부 전     ⑤ 법인세 납부 후

◈ 별도의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 확인제도의 필요성 [각 문항에 대하여 체크해 주십시오]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절히 제도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사후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확인제도보다 신뢰성이 높은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에 대한 별도의 확인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S1]			현재의 확인제도보다 신뢰성이 높은 별도의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 확인제도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다. ② 약간 낮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높다. ⑤ 매우 높다.
		[S2]	([S1]에서 ④, ⑤ 선택시) 확인제도의 필요성이 “높다”고 답하신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대출 등 금융거래를 위한 재무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② 세법적용을 위한 재무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③ 회사채 발행 등 자본시장거래를 위한 재무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④ 정부지원 신청 및 검토를 위한 재무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⑤ 신용평가를 위한 재무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⑥ 기타 ( )
		[S3]	([S1]에서 ①, ② 선택시) 확인제도의 필요성이 “낮다”고 답하신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한 재무제표만 인정하므로 ② 확인절차에 따른 추가적 비용의 발생되므로 ③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는 기업의 가치와 신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④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심사과정에서 현장실사 등 별도의 재무제표 검증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⑤ 확인기관과 CEO의 결과조작 또는 협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⑥ 세금부담이 증가되므로 ⑦ 경쟁회사에 정보가 노출되므로 ⑧ 기타 ( )

◈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 확인제도의 운용형태 [각 문항에 대하여 체크해 주십시오]

[S4]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 재무제표의 확인제도 운용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별도의 제3의 기관에서 검증(중소기업청 등)

② 기장을 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의 검증

③ 기장을 하지 않은 세무사의 검증

④ 기장을 하지 않은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모두 가능)의 검증

⑤ 기장을 한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모두 가능)의 검증

⑥ 중소기업 스스로 검증

[S5] 확인제도로 인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이 가장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 재무제표의 확인제도 운용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별도의 제3의 기관에서 검증(중소기업청 등)

② 기장을 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의 검증

③ 기장을 하지 않은 세무사의 검증

④ 기장을 하지 않은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모두 가능)의 검증

⑤ 기장을 한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모두 가능)의 검증

⑥ 중소기업 스스로 검증

[S6] 확인기관의 독립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 재무제표의 확인제도 운용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별도의 제3의 기관에서 검증(중소기업청 등)

② 기장을 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의 검증

③ 기장을 하지 않은 세무사의 검증

④ 기장을 하지 않은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모두 가능)의 검증

⑤ 기장을 한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모두 가능)의 검증

⑥ 중소기업 스스로 검증

[S7] 확인실패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가장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 재무제표의 확인제도 운용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별도의 제3의 기관에서 검증(중소기업청 등)

② 기장을 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의 검증

③ 기장을 하지 않은 세무사의 검증

④ 기장을 하지 않은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모두 가능)의 검증

⑤ 기장을 한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모두 가능)의 검증

⑥ 중소기업 스스로 검증

※본 설문지에서 ‘확인실패’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표명된 것을 의미합니다.

[S8] 확인실패의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기대되는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 재무제표의 확인제도 운용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별도의 제3의 기관에서 검증(중소기업청 등)

② 기장을 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의 검증

③ 기장을 하지 않은 세무사의 검증

④ 기장을 하지 않은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모두 가능)의 검증

⑤ 기장을 한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모두 가능)의 검증

⑥ 중소기업 스스로 검증

[S9] 귀하가 생각하시는 가장 적절한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 재무제표의 확인제도 운용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별도의 제3의 기관에서 검증(중소기업청 등)

② 기장을 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의 검증

③ 기장을 하지 않은 세무사의 검증

④ 기장을 하지 않은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모두 가능)의 검증

⑤ 기장을 한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모두 가능)의 검증

⑥ 중소기업 스스로 검증

[S10]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 재무제표의 확인제도를 이용할 경우 기업이 부담 가능한 비용범위는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④ 5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⑤ 800만원 이상

[S11]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 재무제표의 확인제도의 수준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재무제표 확인원 수준의 재무제표 확인

② 중요 계정과목에 대한 서류를 점검하는 확인

③ 중요 계정과목의 서류 점검 + 현장실사의 확인

④ 중요 계정과목의 서류 점검 + 현장실사 + 금융기관 조회 등의 확인

⑤ 기존의 회계감사에 준하는 확인

◈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 확인제도의 사후관리 [각 문항에 대하여 체크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제도를 운용하고 회계감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감리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제도를 운용하고 확인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사후관리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후관리제도란 확인결과에 대한 제3자 또는 정부기관의 검증부터 공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S12]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 확인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공시)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다. ② 약간 낮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높다. ⑤ 매우 높다.
		[S13]	([S12]에서 ①, ② 선택시)“낮다”라고 답하신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세금부담의 증가 ②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있어서의 불이익 ③ 경쟁회사에 정보노출 ④ 결손으로 인한 금융거래의 어려움 ⑤ 기타 ( )

[S14] 재무제표 확인이 부실로 판명된 경우 확인기관이 부담할 최대책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사후관리기관의 경고조치	② 확인수수료 환급

③ 일정기간 확인 참여 제한(배제)	④ 가중된 벌과금(예 : 확인수수료 3배)

⑤ 자격정지	⑥ 기타 (                                 )

[S15]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 확인제도의 운용 및 사후관리의 바람직한 운용방식은 무엇입니까?

①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운용

② 중소기업청이 확인기관을 지정하여 운용

③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직접 운용

④ 금융감독위원회가 확인기관을 지정하여 운용

◈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 확인제도 참여에 따른 혜택 [각 문항에 대하여 체크해 주십시오]

[S16]			중소기업기업회계기준 준수 확인제도를 도입한다면 부담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혜택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다. ② 약간 낮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높다. ⑤ 매우 높다.
		[S17]	([S16]번에서 ④, ⑤ 선택시) “높다”라고 답하신 경우, 다음 혜택의 중요도에 따라서 순위를 부여해 주십시오. [예시 : 매우 중요하다는 1순위,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8순위]
			( 순위)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 심사시 가산점 부여(금리할인 등) ( 순위) 일반금융기관의 대출 한도 확대 ( 순위) 정부의 정책사업 심사시 가산점 부여(금리할인 등) ( 순위)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금액 한도 확대 ( 순위)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우선 조사대상에서 제외 ( 순위) 세제상의 혜택(예 : 세액공제, 접대비 한도 확대 등) ( 순위)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가산점 ( 순위) 기타

◈ 응답자에 대한 설문 [각 문항에 대하여 체크해 주십시오]
1. 소속
①대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②중소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③개업공인회계사
④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⑤개업 세무사
2. 회계사 및 세무사 경력
①3년 이하			②3년 초과 5년 이하					③5년 초과 8년 이하
④8년 초과 12년 이하			⑤12년 초과
3. 중소기업 관련 업무(기장, 세무 등)의 경력
①3년 이하				②3년 초과 5년 이하					③5년 초과 8년 이하
④8년 초과 12년 이하				⑤12년 초과
4. 비상장 중소기업 거래처에 제공하는 업무 빈도에 따른 순위 [가장 높은 빈도가 1위]
( 순위) 기장
( 순위) 세무자문
( 순위) 임의감사
( 순위) 기장, 세무 및 경영자문
( 순위) 경영자문
5. 비외감 중소기업을 기장한 건수
①없음	②1건 이상 50건 이하					③50건 초과 100건 이하					④100건 초과
6. 중소기업 기장을 대행하고 있다면, 주로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
①국제회계기준					②일반기업회계기준					③중소기업회계기준
④세법준용					⑤기타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